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반 시 벌금확인과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2021년 11월 30일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2024년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합니다. 비치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들 차량에 소화기 설치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고 제차가 모닝이라 설치해야하는 위치도 마땅치 않아서 아직은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화기가 있어서 어떤 거를 구매해야 적당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차량검사시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고하네요..

처음에는 10만원 아니면 60만원 이 나오며, 115일 이후 조치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한다고도 나오는데

알고보니 더 큰 처벌이 주어지네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사건이 많다 보니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반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반시 벌금

 

2021년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2024년도 12월 1일1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에는 7인승 이상에 적용되었다가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5인승 이상 차량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반하게 된다면?

•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차량 검사시 소화기 미설치로 인하여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1. 자동차 겸용 표시확인

차량용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이라는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 차량용 소화기란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 시험 뿐만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이 완료된 소화기로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와 스프레이 형태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 간이용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2. 운전자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비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는 트렁크보다는 운전석 바로 아래 혹은 조수석 바로 아래와 같이 운전자가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 좋다고 합니다.

• 단, 차량 내에 비치시 거치대를 설치하여 소화기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3. 화점 향해 분사

혹시 차량 운전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소화기에 부착된 안전핀을 뽑은 뒤 손잡이를 누르고 화점을 향하여 분사해야 합니다.

• 소화기에 달린 압력계 눈금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면 교체 혹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평소에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체크리스트 4. 화재 발생시 우선 대피 후 119 신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게된다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일단 먼저 대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피 이후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건이 된다면 초기 진압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